선관위는 당사자 야당 의원도 몰랐던 신고 사실을 여당 의원에게 어떻게 알렸는가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08:22]

선관위는 당사자 야당 의원도 몰랐던 신고 사실을 여당 의원에게 어떻게 알렸는가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9/10 [08:22]

  © 국민정책평가신문

4·15 총선 당시 1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여당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지적하면서 관련 문제가 여야 간 공방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조 의원의 문제 제기에 여당 의원들은 "'카더라'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하셨나보다"라며 반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며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김홍걸, 이수진(비례), 윤미향 의원 등을 거명했다.

조 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제외했다"며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또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여당, 여당2중대 비례 의원들도 똑같이 신고했다"며 총선 당시보다 재산이 각각 2억7000만원, 17억여원 증가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언급했다.

조 의원에 의해 실명이 거론된 여권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모 의원'이라고 언급하며 "공직자윤리법은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산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모 의원도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셨는데 위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셨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산신고에서 제가 부모님 재산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카더라'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하셨나보다"라고 비꼬았다.

허영 의원도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봐라"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 역시 "21대 총선 재산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31일이었다. 전 민주당에 인재영입돼 2020년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3월에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2020년 5월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저에게 확인도 없이 저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다. 조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재산 신고 내용만 봐도 취득 일자가 2020년 5월6일이라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본인의 재산신고 누락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릴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이유만 확실히 밝히면 될 것을…"이라며 "2019년 기준 등록한 후보 부동산 20억7000만원에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직자 등록 시 23억4000만원이 돼 약 2억7000만원 신고가액이 늘었다. 내용은 동일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총선 당시에는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해 신고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는 미처 부모님 재산 고지거부를 신청하지 못해서 부모님 재산 총액인 6억5000여만원이 추가된 것일 뿐"이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됐음에도 조수진 의원이 이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다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며 "재야 법조인들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재산과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한 결과 여권 의원들 재산에 심상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미신고, 전세권 누락, 본인 명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소유 주택 수나 재산총액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의혹이 짙다"며 "신고된 의원들 중 선출직 신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경험한 의원도 다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 다주택자를 공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던 여당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의원은 재산 내역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들에게 선택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재산 내역 축소 은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당사자 야당 의원도 몰랐던 신고 사실을 여당 의원에게 어떻게 알렸는가"라며 "여당 친여 의원들의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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