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재난 지원금 PC·노래방 200만원..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최윤옥 | 기사입력 2020/09/11 [08:09]

선별재난 지원금 PC·노래방 200만원..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최윤옥 | 입력 : 2020/09/11 [08:09]

 [59년만에 4차 추경] 4차 추경, 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정부가 코로나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55만 저소득층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291만명에 100만~200만원씩 ‘새희망자금’을 주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씩 나눠준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란주점은 20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은 못 받는 등 지원 조건과 액수에 차이가 있어 혼란과 불만도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이상 4억원 이하이며, 지난 7월 신고한 부가세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기본 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집합 금지 업종으로 선정돼 영업을 할 수 없었던 15만명은 기본 1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받는다. PC방,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 등이다. 같은 집합 금지 업종이지만 단란주점과 감성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빠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32만명은 기본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받는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독서실, 10인 이상 학원, 당구장, 헬스장, 스터디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수고용·프리랜서에 최대 150만원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70만명은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지급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당시에 미신청했던 사람들은 심사를 걸쳐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는다.

장기 미취업 청년(18~34세) 중 20만명은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실업자는 40만명, 취준생·취업포기자 등 비경제 활동 인구는 32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정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구직 활동 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지급할 예정이라 못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아동 1인당 20만원… 생계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이 지원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명 등 총 532만명 분으로 예산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일정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55만 가구 대상이다. 다만 다른 긴급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은 무선 통신 요금 2만원씩을 할인받는다. 통신사가 요금 고지서에서 2만원을 할인 징수하고, 나중에 정부가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지원 대책을 총망라하면 경우에 따라 지원금 수백 만원을 받는 가정도 나올 수 있다. 가령 아버지가 새희망자금 200만원, 어머니가 고용안정자금 150만원, 20대 아들이 구직지원금 50만원, 초등학생 딸이 돌봄지원금 20만원을 받으면 총 420만원이다. 여기에 딸을 제외한 3명이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받으면 6만원을 추가로 더 받는 셈이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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