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기관이란 국회의원들 추미애 지키려고 제보자를 범법자 낙인찍고 겁박하다니

서정태 | 기사입력 2020/09/14 [09:16]

입법부 기관이란 국회의원들 추미애 지키려고 제보자를 범법자 낙인찍고 겁박하다니

서정태 | 입력 : 2020/09/14 [09:16]

 

 

이게 할 짓인가 묻고 싶을 정도로 이나라 입법 행정이 요즘 이상하다가 아니라 과하다 할 정도로 법을 파괴한 역대 찾아 볼 수 없는 범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묘면한 문재인정부 친문과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 하나같이 오직 충성을 외치고 눈도장 찍기위해 혈안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 추애의 아들 사건이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권력이 군 복무 기강을 농단했던 상황을 언론에 알린 20대 공익제보자에 대해 황 의원은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범죄자로 단정했다. 도대체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는 추 장관 아들이 19일에 걸친 병가 기간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종용했던 당직사병이었다. 그가 당장 부대로 돌아오라고 했던 추 장관 아들은 오지 않는 대신 육군본부 부대마크를 단 대위가 나타나 휴가 연장 처리를 했으니 미복귀 보고를 올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추 장관 아들은 나흘 더 일반 휴가를 쓴 뒤 귀대했다. 당직사병 출신 청년은 일반 사병들에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특혜를 알렸을 뿐이다.

 

황 의원이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주며 괴롭히라고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실제 친문 네티즌들은 제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폭언을 퍼부으며 엄벌” “응징같은 협박성 글을 올리고 있다. 제보자에 대한 가해인 동시에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는 잠재 제보자들에게 겁을 줘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던 정권의 집권 여당이 벌이고 있는 일이다.

 

국방부는 지난주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에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바로 하루 전 황 의원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관련 사실을 보고했었다고 한다. 정부 부처가 장관 의혹 관련 회의를 집권당과 상의해 발표한다는 것도 도를 넘은 것이다. 황 의원이 당직사병 출신 청년을 범죄자로 부르는 것도 이 회의 논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하다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얼핏 사과문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종전 입장 그대로다. 추 장관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불법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아들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았던 대검 간부를 아들 수사 총책임자인 동부지검장에 앉혔다.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대로 했던 검사들이 이 정권에서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도 잘 알려져 있다. 추 장관이 진실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바보가 아니면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권력만 있으면 어떤 일을 저질러도 뒤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총재 서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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