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여야 추석 전 집행’ 극적 합의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08:18]

4차 추경 여야 추석 전 집행’ 극적 합의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9/16 [08:18]

  © 국민정책평가신문

 

22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진통’

독감 무료접종 확대 절충안 제시

최종 조율 실패 땐 지연 가능성도

예결위 ‘지원금 대상·통신비’ 공방

“통신사 선부담 뒤 세제지원 바람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1일 오전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즉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조율에 실패하면 추경안 처리 시점이 22일 뒤로 늦춰질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무료 독감 백신접종 확대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통신비 2만원 지급 재고’와 ‘독감 무료 백신안’ 요구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으로서도 추경 일정이 더 지체될 경우 자칫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22일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향후 심사과정에서 ‘통신비 지원’과 ‘독감 무료 백신 확대’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4차 추경 관련) 17개 사업 모두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안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거기에 통신비 지원사업도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다 포함해 검토하겠다. (여야의) 공통부분을 만드는 게 심사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만약 (추경안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 등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추경 심사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지만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에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에도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통신비 지원이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선부담’한 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1인당 2만원의 간접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사례를 감소시켜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개인택시만 포함시키고 법인택시는 제외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으니까 법인택시 기사와 관련해 어떤 지원책들이 가능한지를 패키지로 지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도 “승객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구분해서 타느냐. 같은 종사자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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