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감사원 등 정치적 중립성 권력기관들 대립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07:35]

검찰과 감사원 등 정치적 중립성 권력기관들 대립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9/18 [07:35]

  © 국민정책평가신문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전화를 걸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현황을 공개한 직후였다. 경실련은 해당 의원을 3주택자로 분류했다. 그는 “3채 중 한 채는 사무용 오피스텔이라 나는 2주택자”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경실련이 보낸 사과문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한 방송에서 경실련 인사가 1주택자인 자신을 2주택자라고 잘못 말한 것에 대해 받아 낸 사과문이었다. 이 의원은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했지만 여권 일각선 “사과 요구가 부드럽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권력기관들과 대립각을 세워 온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적으로 돌려세우는 모양새다. 방법은 경고와 압박 그리고 고소·고발이다. 헌법적으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언론·학계·시민단체도 가리지 않는 게 최근 양상이다. 이런 여권을 두고 해외 언론에서도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지난달 22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국 비판하자 靑 “그렇게 하면 안돼”


    ‘조국흑서’ 저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사태로 진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권과 친문성향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 사이에는 알고 지내던 청와대 인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도 있었다고 한다. 수화기로 전해진 건 “청와대 회의에서 자네 이름이 나오면 다들 표정이 구겨질 정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김 공동대표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좀 특이하다. 자기네들 비판하는 걸 못 견딘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한때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민주당의 우군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줄지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들어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시민단체의 숙원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시민단체들도 ‘친문’과 ‘비문’ 또는 ‘반문’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식사과” 요구하며 전화 안 받은 이재정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일전을 벌이고 있다. 자신이 언급된 이 신문 기사와 기자 실명을 연일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하는 중이다. 이 의원은 17일 올린 글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라”고 적었다. “우리 의원실은 공식적인 방법의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소송전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단은 이 의원이 9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 의혹 관련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었다. 한겨레신문이 이를 “육군 규정도 미군 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잘못 인용하자 해당 기자의 실명을 적시하며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부정확한 정보 책임지셔야 할 듯싶다”고 지적하는 등 9일부터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비판 글을 게재했지만 한겨레신문 측의 전화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언론 탓에 나선 건 이 의원만은 아니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도 “가짜뉴스가 국회에 횡행한다”(김종민 최고위원)는 등의 주장들이 계속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이 민주당 의원 자녀 군 복무 실태를 보도해 논란이 일자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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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항의·경고로 입막는 민주당.

 

학계서도 “움츠러든다” 


지난 2월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올리자 민주당은 4·15총선 전 특정정당에 대한 반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고발을 취하하고 당시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과해 일단락됐지만 학계는 이미 크게 움츠러들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학자나 전문가들도 말할 때 자연스럽지 못하단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여권이 스스로 무결하다는 판단이 지속하면 역풍을 한꺼번에 맞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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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이같은 행태에 대해 민주당에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 지적하는 이들에게 강단 있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한 재선 의원)라거나 “‘의도를 갖고 비판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상대가 누구든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한 최고위원)는 등의 입장이 다수다. 그러나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조건 적인 소송과 지적은 감시 기능을 가진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에선 정부·여당이 다양한 여론에 결코 전투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보성향의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민사회 비판적인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 있더라도 공적 주체가 법의 이름으로 특히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괘씸하더라도 그 비판을 감내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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