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12월에 시범사업지 선정" "공공재개발 수십개 조합 참여 의사..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20/09/23 [10:35]

홍남기12월에 시범사업지 선정" "공공재개발 수십개 조합 참여 의사..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20/09/23 [10: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재개발과 관련,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십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공모가 이달 21일부터 개시됐다며, “신청조합 중에서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도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비율 감소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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