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옛 강원본부 사옥 부지개발에 원주시 제동...사유재산 침해논란

민간 기업인 Kt estate는 "사유재산권을 관이 침해하고 있다" 밝혀

오진규 | 기사입력 2020/09/28 [13:26]

KT 옛 강원본부 사옥 부지개발에 원주시 제동...사유재산 침해논란

민간 기업인 Kt estate는 "사유재산권을 관이 침해하고 있다" 밝혀

오진규 | 입력 : 2020/09/28 [13:26]

▲ 원주시 관설동 옛 kt강원본부 사옥  © 원주시

 

원주시 관설동 옛 KT 강원본부 부지에 KT가 사옥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개발 관련 사업 계획을 추진하자 원주시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주)케이티에스테이트(이하 Kt estate)는 "노후화되고 기능이 상실한 건물에 대해서 각종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 되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옛 강원본부 사옥은 대지면적 2만2,851㎡(6,924평), 업무동 9,477㎡(2,870평), 창고동 2,648㎡(802평)이며, 1993년에 준공된 지상 8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 2015년까지 사용되다가 이후부터는 노후화로 용도 폐기 및 KT 구조개편으로 이전을 추진, 현재는 비어 있는 건물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KT로부터 철거 후 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시청 브리핑룸 에서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원 시장은 "지역의 역사가 깃들고 구조적으로 상태도 양호한 약 45억 원 상당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전제하고 "더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의 자산인 만큼 공공기능을 유지하며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T는 정부 기관인 체신부에서 공기업인 한국 전기통신공사를 거쳐 2002년 5월 정부지분이 완전 매각되면서 민간 기업이 됐다.

 

원주시의 사업 계획 재검토 제안에 대해 KT계열사인 Kt estate는 "금년 내 분양을 목표로 인허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상황에 시의 재검토 제안은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을 관이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영계획 및 사업일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estate 관계자는 "지난 7월 사업승인을 접수하고 유관부서 협의 중에 원주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용도 및 입지, 규모에서 현격히 다른 조건의 부동산인 '단구동 종합복지관 부지'(대지면적 5,910㎡)와 'kt estate 사업지'(대지면적 25,388㎡) 교환을 요구하면서 후속 인허가 일정이 답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시의 공익적 목적의 공공개발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원주시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부지를 통합 개발, 기부채납을 통한 공익사업 진행(안)을 원주시에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이 국민적 고층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행정 지자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시가 공공기능을 강조하며 제동을 건 개발 사업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속에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