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거짓 해명'에 더 위태로워진 법무장관직

김석순 | 기사입력 2020/09/30 [08:22]

秋,'거짓 해명'에 더 위태로워진 법무장관직

김석순 | 입력 : 2020/09/30 [08:22]

법조계 "기소 여부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
도덕성에 치명타.. 국민들 용납 못 할 것"
일각 "추석 후 개각에 秋장관 포함 가능성"
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남아
보수단체 "秋, 인사청문회서 거짓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신문]

아들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남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얻었지만 법무부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추석 연휴 이후 개각이 전망되는 만큼 추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51)씨 등을 모두 불기소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애초 의혹 자체가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작아 기소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추 장관은 그간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반박해 왔지만 검찰이 공개한 수사 결과 자료에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와 관련한 전화 등을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이는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된 주장을 반복해 온 사람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추 장관 스스로가 개혁 대상인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청문위원들의 검증 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넘은 추 장관은 딸과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보수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고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장남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얻었지만 법무부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추석 연휴 이후 개각이 전망되는 만큼 추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51)씨 등을 모두 불기소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애초 의혹 자체가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작아 기소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추 장관은 그간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반박해 왔지만 검찰이 공개한 수사 결과 자료에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와 관련한 전화 등을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이는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된 주장을 반복해 온 사람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추 장관 스스로가 개혁 대상인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청문위원들의 검증 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넘은 추 장관은 딸과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보수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고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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