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 탈 쓰고 부동산임대업 뛰어든 사례 228건 적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20/10/05 [10:05]

IT 기업' 탈 쓰고 부동산임대업 뛰어든 사례 228건 적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20/10/05 [10:05]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여성의류 제조업은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했다. 이후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했다. 산업단지 내 법인은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서 활동한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다 적발된 불법 사례가 수백여 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20년 8월까지 산단공 관리 대상 65개 단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산단공은 이 가운데 11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4건은 과태료가 정상 부과됐지만,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조차 못한 사례만 24건에 달했다.

 

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관리 주체인 산단공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이 주장이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구매 현황과 그에 따른 지방세 포탈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산단공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을 통해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실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책임으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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