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블라인드 심사 선정에 빈틈이?

제도의 틈을 파고든 불공정 사례발생

오진규 | 기사입력 2020/10/15 [21:06]

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블라인드 심사 선정에 빈틈이?

제도의 틈을 파고든 불공정 사례발생

오진규 | 입력 : 2020/10/15 [21:06]

  © 오진규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는 15일 광명 크로앙스에서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따른 피해와 불공정 불법사례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는 비싼 값의 교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곳곳에서 운영상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철 회장은 “좋은 품질의 교복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 하자는 취지 제도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주관구매제가 도입이 되면서 교복납품사업자 선정을 8월말까지 하도록 하는 교육청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종철 회장은 “교복 완성까지 5~6개월이 필요한데 입찰이 늦어지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만들기 위한 추가 인건비 과다 지출이 되고 시간 부족으로 지연 납품을 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되거나 3월에 교복대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회장은 교복 조례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형브랜드에 쏠리자 2020년부터 교복업체 선정 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업체표시 문양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타사의 제품으로 샘플을 제출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꼬집었다.

 

전에는 설명회를 통해 업체별 특징, 장단점, A/S 방안등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블라인드 심사로 인해 깜깜이 심사가 되어 불법과 꼼수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말한 것. 이로 인해 정직한 영세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 회장은 소리를 높였다.

 

이어 블라인드 심사의 여러 불법사례를 밝히며 광명의 A중학교 상황을 언급했다.

 

이종철 회장은 “지난 9월 광명A중학교는 2021년도 교복입찰업체 3곳(S사, J사, H사)중 H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업체는 규정을 무시하고 기존교복을 변형한 샘플을 제시하였음에도 선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히 광명시 소재 학교 교복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광명교육청에선 교육청의 권고를 학교가 무시하는 형편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 문제 해결점으로 “교복입찰을 8월말까지 지금의 권고가 아닌 의무화 하여야 하고, 깜깜이 심사 방지 위해 입찰 설명회를 의무 시행하며, 입찰 참여 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심사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점검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이번 광명A중학교 교복 선정업체 문제 관련 도교육청과 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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