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 1호기가 처음" 작심 발언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06:28]

최재형 월성 1호기가 처음" 작심 발언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0/16 [06:28]

 崔 “산자부 공무원 자료 삭제에 진술 꺼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쯤 감사 결과 발표
“결론 정해 둔 감사도, 靑·與 핍박도 아니다”
與野에 선 그어… 감사 투명성 확보 의지

제2 윤석열 평가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독립성 확보 위한 임기 연장 의견 피력도

생각에 빠진 감사원장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는 (결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관계 자료를 거의 삭제했다.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 합의가 이뤄진 후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처리할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저항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그간 감사원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거센 정치적 공방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감사는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겼지만 아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 조사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최 원장은 “국회에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살펴보라고 해서 본 것일 뿐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감사원을 ‘핍박’했다며 공세를 이어 갔으나 최 원장은 여기에도 동조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감사원장이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최 원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게 반복돼선 안 된다”고 하자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어 “그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도리어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4년인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또한 감사위원 한 자리가 6개월째 공석인 것과 관련해 월성1호기 관련 감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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