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왜 그런가 했더니 "외국인 유입세

최윤옥 | 기사입력 2020/10/16 [06:53]

통계청 왜 그런가 했더니 "외국인 유입세

최윤옥 | 입력 : 2020/10/16 [06:53]

2017~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외국인 인구 성장률 6.6%→0.6%로 급감"
"65세 이상 비중은 5.3%→24.7%로 급증"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 계명문화대 국제교육원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내 풋살경기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해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20년 뒤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이 나왔다. 외국인 인구는 2030년 이후 급격히 증가세가 꺾이며, 내국인처럼 고령화도 겪을 거란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기대를 무색케 하는 예상인데, 통계청이 일관성 없는 추계 방식을 사용한 영향도 적지 않다.


"외국인 유입세, 갈수록 급감할 것"

15일 통계청의 '2017~2040년 내ㆍ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수는 올해 173만명에서 2040년 228만명으로 20년 사이 5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역시 올해 3.3%에서 2040년 4.5%로 1.2%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정부가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추정한 2030년 외국인 320만명, 비중 6.12%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 인구까지 포함한 '이주배경 인구' 역시 올해 222만명에서 2040년 352만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비중도 6.9%에 그쳐, 올해 4.3%보다 2.6%포인트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국인 인구 전망

특히 외국인 인구 증가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둔화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017~2020년 6.57%였던 외국인 인구 성장률은 2020~2025년 2.77%, 2025~2030년 1.35%로 급락한다. 2030년대에는 증가율이 1%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국인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연간 국제순이동 규모는 2017~2020년 10만6,000명에서 2035~2040년 3만1,000명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외국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올해 5.3%에서, 2030년 14.0%를 거쳐 2040년 24.7%로 급증한다. 외국인 인구만 따져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셈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거주, 영주, 방문거주 등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로 40, 50대에 분포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따라 변동 클 것"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증가세 급락 전망은 시기별로 다른 통계청의 추계 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30년까지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일시 체류자 같은 '비정주 인구'까지 포함해 예상했으나, 2031년 이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빠져 나갈 비정주 외국인을 빼고 추산했다"고 말했다. 통계 예측의 일관성이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또 외국인 인구 규모가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외국인 유입 인구는 외국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통계는 현재 정책이 이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규모 등을 늘리고자 한다면 외국인 비중이 전망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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