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분쟁 일반조정,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45%는 절차 시작도 못해

오은서 | 기사입력 2020/10/16 [07:17]

의료사고 의료분쟁 일반조정,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45%는 절차 시작도 못해

오은서 | 입력 : 2020/10/16 [07:17]

 

지난 2019년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의 약 45%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의 약 45%가 조정 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고,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각하'됐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4년 새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먼9793건에서 6만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난 데 비해 ‘각하’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며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고 조정신청을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3.6%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그쳤다. 의료사고가 의심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비교하면 겨우 2%에 불과하다. 사망, 중증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이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