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도 '뚝주택을 구할 길 없기에 저출산 현상

오은서 | 기사입력 2020/10/21 [08:29]

결혼·출산도 '뚝주택을 구할 길 없기에 저출산 현상

오은서 | 입력 : 2020/10/21 [08:29]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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