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警 대하는 靑 온도차"경찰, 개혁 위해 부단한 노력"..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06:43]

文대통령 檢·警 대하는 靑 온도차"경찰, 개혁 위해 부단한 노력"..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0/22 [06:43]

 檢 갈등선 秋 손들어준 靑
文대통령, 檢 언급 피하고 경찰 개혁 의지 치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치하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홍역을 앓고 있는 검찰과 대비를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권 초부터 강조해왔던 권력 기관의 개혁 의지와 관련해 경찰 조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는 단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개혁 노력은 여러 차례 평가했다. 경찰의 개혁 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권이나 법무부 장관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검찰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앞서 지난 2018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청와대는 이에 대한 지시나 보고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만이 우회적으로 감지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찰의 도심 집회 봉쇄를 통한 코로나 재확산을 막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야권에서 이른바 ‘재인산성’이라고 혹평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반발을 일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라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이 우한 교민들을 수용했던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것도 궤가 맞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라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경찰에 늘어나는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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