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워치독역할"…외부 시선은 여전히 "실효성 의문"

서장훈 | 기사입력 2020/10/22 [07:28]

삼성 이재용 "워치독역할"…외부 시선은 여전히 "실효성 의문"

서장훈 | 입력 : 2020/10/22 [07:28]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내·외부 평가가 엇갈린다. 삼성 내부에서는 준법감시위 자체로 상당한 워치독(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실질적 조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2월 출범시킨 독립 기구다. 현재 매달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팀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내부거래, 인수합병, 대외후원 등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검토받고 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는 사후에 약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법·탈법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준법감시위 자체로 컴플라이언스 팀이 활성화되면서 계열사에서도 회사 내에 준법 문화가 뿌리내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준법감시위 기구의 존재와 매달 준법 경영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회사 내에 준법 윤리경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팀의 한 삼성 임원은 매달 보고 자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준법 경영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사내 문화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전했다.

반면, 외부에서는 준법감시위 기구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기도 한다. 재계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에서 준법경영을 하겠다며 준법감시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임의적인 조직이라서 애초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에서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비중 문제나 삼성 임원 국회 출입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위의 노력에도 아직 현안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경영상 비밀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진행 경과나 내용을 공론화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규정이나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또 최근 준법감시위 정기회의에 앞서 위원회 요청으로 위원들과 면담하며 ‘준법 경영’에 대한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실효적 운영을 점검받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받는다. 강 전 재판관은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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