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도 결렬.. 與 "법 개정 불가피".. 野 "깡패짓"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07:45]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도 결렬.. 與 "법 개정 불가피".. 野 "깡패짓"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1/19 [07:45]

 3차 회의서도 추천 실패
국민의힘 "법치 파괴 행위"

1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채 자진 해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해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반발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 중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2명’ 선정을 위한 작업을 벌였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추천위가 사실상 ‘여야 대리전’ 형태를 보이면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의견조율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후보를 다시 추천해 새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공수처 논의가)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로 돌아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는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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