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남매 묘가 있는 (재)갑산공원묘원, 아직도 진행중인 불법 분양

아직도 진행중인 불법 분양....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오진규 | 기사입력 2020/11/19 [11:53]

故 최진실 남매 묘가 있는 (재)갑산공원묘원, 아직도 진행중인 불법 분양

아직도 진행중인 불법 분양....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오진규 | 입력 : 2020/11/19 [11:53]

▲ 갑산공원묘원 입구  © 오진규

 

故 최진실 남매 묘가 있어서 유명해진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8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 2 일대 24만6000여㎡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조성됐다.

 

하지만 사설묘지 허가지역이 아닌 타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불법 묘지를 조성한 뒤 허가지역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뒤 묘지를 조성해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11년 경찰이 대규모 수사가 들어갔고 전 이사장을 비롯한 수 명의 관계자가 구속됐다.

 

그리고 양평군은 당시 고 최진실씨 남매 묘역을 포함해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를 원상복구하라고 갑산공원묘원 측에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 불법분양은 더욱 늘어난 상태이다. 

 

현장 답사 해보니 전 이사장이 구속된 년도 이후에도 불법으로 조성된 묘역이 현재까지 수백구에 이르렀다.

 

양평군청은 故 최진실씨 남매 묘역을 포함,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갑산공원묘원 측에 내렸지만 벌금만을 내면서 처벌벌금만 내면서 버티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현 갑산공원묘원 측이 내는 벌금은 년 500만원 뿐이다. 이들이 분양하는 묘 1구의 가격은 1천만원 이상으로 분양하는 묘 가격에 비하면 지금 부과되고 있는 벌금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양평군 한 관계자는 "정말 골치가 아픈데,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도 계속되는 불법묘지 분양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갑산공원묘원'에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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