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ITC 최종판결 또 연기

서장훈 | 기사입력 2020/11/20 [08:47]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ITC 최종판결 또 연기

서장훈 | 입력 : 2020/11/20 [08:47]

 

12월 16일로 재연기

대웅제약 "위원들이 예비결정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 vs 메디톡스 "단순한 일정 변경"

뉴시스

대웅제약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균주 분쟁을 일단락 지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애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기 사유는 공지하지 않았다.

ITC는 지난 6일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었으나 19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지난 7월 나온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인용 ▲파기 ▲일부를 조정하는 것 중 하나가 된다.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지난 9월21일 받아들이며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재연기에 대해 대웅제약은 긍정적인 신호로, 메디톡스는 단순한 일정 변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 일뿐 예비판결이 곧 최종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결정이 예비결정을 뒤집은 적 없다면 연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대웅에 많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한다.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질 전망이다.

단,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TC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ITC의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4일 안에 위원회에 재심도 신청할 수 있다. ITC 결정을 국내 민사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도 심화될 예정이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은 10월5일에서 10월26일로 연기됐다가 12월10일로 재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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