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 먹혔나..작년 5채 이상 다주택자 11만8천명 '최대'

최윤옥 | 기사입력 2020/11/23 [09:07]

규제 안 먹혔나..작년 5채 이상 다주택자 11만8천명 '최대'

최윤옥 | 입력 : 2020/11/23 [09:07]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강도의 다주택자 규제책을 펼쳤지만, 별다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총 11만8062명이었다. 2018년(11만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2012∼2014년 7만∼9만명 수준이었던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4548명으로 10만명을 처음 넘어섰었다.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4만2823명)보다는 0.10%(45명) 늘었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96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천882명)보다 4.35%(82명) 늘었다.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2012년 94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2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680명, 2017년 1988명, 2018년 188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잇따라 대출 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지만, 5채 이상, 10채 이상, 51채 이상 다주택자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하면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의 분포는 ‘양극화’가 진행됐다. 지난해 일반 가구 2034만3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922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874만5282가구보다 1.6%(14만1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주택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 200만1514가구로 전년(195만5343가구)보다 2.4%(4만6171가구)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189만4875가구)보다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142만1843가구로 1년 전보다 7.9%(10만4천370가구)로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30대 무주택 가구는 183만3372가구로 전년 대비 0.1%(1412가구) 늘었는데,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에서 20~30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나타낸 셈이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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