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효과 있을까?이재명 "지역화폐로 100만원씩"..

최윤옥 | 기사입력 2020/11/23 [09:18]

경기부양 효과 있을까?이재명 "지역화폐로 100만원씩"..

최윤옥 | 입력 : 2020/11/23 [09:18]

 내년 설 연휴 전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목소리 커져
이재명 "지역화폐로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최대 50조
1차 재난지원금 14조 뿌려 4조 소비효과→가성비 떨어져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 선거용 현금살포 포퓰리즘 지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50조원을 쏟아부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올 들어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투입 대비 효과인 ‘가성비’를 따져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동원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이재명 “경제효과 고려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해외의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은 총 50조원대로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내년 설 연휴 전 추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이 오프라인 소비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올해만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 올해 또 추경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 추세가 장기화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면 우리 정부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3조5000억 달러(원화 39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가 출범 후 공격적인 재정지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지역화폐는 제로섬 게임…경제 효과 無”

그렇다고 이 지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투입 대비 효과의 ‘가성비’가 예상만큼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소비 효과)는 30%대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다. 14조3000억원을 뿌렸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가 급격하게 고꾸라진 것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5~6월 소진되자 7월에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10월1일 추석을 앞둔 특수 덕분에 소폭 반등했다. 전월대비, 단위=% [자료=통계청]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비자들이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을 금지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한정되면 경기도 등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은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의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이 타지역 소비마저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지원하는 게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재정 지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4년 새 285조원 가량 급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십조원을 뿌린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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