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현실적으로 무리"김영진 "3차 재난지원금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0:14]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현실적으로 무리"김영진 "3차 재난지원금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1/24 [10:14]

 김 의원 "국채 발행 않으면 재원 부족한 상황
비토권, 출범 방해 아닌 중립성 위해 쓰여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어서 일주일 이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면서도 “내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마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2일’은 헌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이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을 합의한 것을 두고는 “진실되게 논의해서 처장 후보 두 명을 추천해달라는 취지”라고 진단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가 오는 25일 재소집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 대해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넓게 개정안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며 “현행 추천위원 7명을 유지하면서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해 합리적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여야 몫 추천위원 2명이 각각 포함된 추천위는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몫 추천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는 구조로 실제 추천에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야당이 가진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건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입장이고 내일 추천위에 참여해 10명 중 가장 최선의 후보를 선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구공항도 적합지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광주 공항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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