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난하더니 재난지원금 먼저 꺼낸 野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0:27]

'포퓰리즘' 비난하더니 재난지원금 먼저 꺼낸 野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1/24 [10:27]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붐비는 전통시장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정부여당의 1‧2차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야당이 먼저 제안한 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당 회의에서 다음 달 통과될 내년도 본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달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12월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문제가 거론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와 잇따르는 대선을 앞두고 묘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의 압승을 불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견제구를 던져, 여권보다 먼저 민생 챙기기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55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야당 입장에선 거대 여당의 독주로 내년도 예산안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린 뉴딜 사업 예산 등의 삭감 명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나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논의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정치권에서 (3차 재난 지원금 관련)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 지원금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 등을 재설계해야지만, 본예산 처리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여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재원을 포함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거리두기 격상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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