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좌고우면 않고 공수처법 개정"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0:28]

민주당 "좌고우면 않고 공수처법 개정"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1/24 [10:28]

 공수처장 추천위 일단 재개키로

여야(與野)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한 번 더 가동하기로 했다.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여당과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자”는 야당이 이날 1시간 넘는 협상 끝에 ‘후보추천위 재가동’으로 의견을 좁힌 것이다.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야당이 시간을 더 끌 경우 당초 계획대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요식행위로 회의를 열고 결국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소집해서 (후보를)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저의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했다. 지난 18일 후보추천위는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의 동의하에 박 의장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에 후보추천위는 25일 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후보추천위를 한 번 더 가동하되,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다시 후보추천위 회의가 결렬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앞서 당 회의에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고, 그 밖에 개혁·공정·미래를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실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법사위 소위원회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틀을 자신들 뜻대로 확정해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는 즉시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낮추는 안(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야권 연대’를 포함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페이스북에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무소불위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법사위원도 “공수처 일방 독재를 위한 ‘알리바이 마련용’으로 추천위 회의를 딱 한 번 더 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이 ‘공수처 군사작전’을 또다시 밀어붙이겠다면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과 같은 모든 대응 수단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에 맞서 ‘야권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여권은 지금 20년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고 있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공수처법 개악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야권의 공동 투쟁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선거 연대와 무관한 공수처 공동 투쟁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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