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삼가2지구 사업등 난개발 해결.."도시계획위원회부터 개혁해야"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제기

오진규 | 기사입력 2020/11/27 [18:07]

용인시, 삼가2지구 사업등 난개발 해결.."도시계획위원회부터 개혁해야"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제기

오진규 | 입력 : 2020/11/27 [18:07]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 오진규

용인시는 MBC PD수첩 및 후속보도들 의해 전 용인시장의 각종 난개발과 비리의혹이 주목을 받았다.

 

시는, 각종 개발 호재로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발'을 노린 각종 편법과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각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이권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그 평가를 뒷받침하듯 최근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으로 다시 용인시가 주목이 되고 있다.

 

MBC PD수첩에 출현해 화재가 되었던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25일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흐름과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지적했었다.

 

박 의원은 "사업자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한 후 시에 제출했고, 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7차례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시정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답은 "없습니다." 였다. 이어서 특혜의 의혹을 비추었었다. 

 

용인시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박남숙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박 의원은 현 해결책중 하나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이야기 했다. 각종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견제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위원들이 정치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도시계발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구성 비교표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박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 소속 위원의 평균 비율은 60%(광역시 평균 63.6%, 특례시 후보 64.3%)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용인은 24%에 불과하다.

 

학계 소속 위원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여타 소송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 용인시의 도시계획 구성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계 소속이 절대적 부족은 물론, 교수 5명 중 관내 대학교수는 한명도 없으며 1명의 연구원은 용인시정연구원 소속이라는 점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전 용인시장 처럼 개발 정책 가운데 불법적인 사항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용인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무고한 시민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현재 주목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과 각종 난개발에 시의 합법한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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