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바이든 정부, IT 규제에 EU와 생각 비슷"

서장훈 | 기사입력 2021/01/21 [10:49]

EU 집행위원장 "바이든 정부, IT 규제에 EU와 생각 비슷"

서장훈 | 입력 : 2021/01/21 [10:49]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규제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도 EU와 비슷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소중히 여겨온 정치인"이라면서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유럽은 새로운 기준을 추진 중이고 미국도 경청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프라인 세상에서 이미 가동 중인 규칙들을 온라인 세상에 갖다 놓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양극화, 혐오 등과 함께 '가짜 뉴스'를 지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 허위 정보와의 싸움과 기술 기업 운영에 대한 규칙 강화에 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계기로 트위터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개입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정치인과 의회 결정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IT 기업 규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는데 최근 거대 IT 기업의 규정 위반 시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2가지 법률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나 합병 계획을 EU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기업의 플랫폼 악용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똑같은 입법을 시행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함께 앉아서 들여다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 반독점 당국은 현재 구글 등 몇몇 IT 기업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EU 반독점 당국은 맞춤형 광고를 하는 구글의 데이터 수집 등 광고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 최근 광고주에 13쪽의 설문지를 돌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