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전망과 방안

서장훈 | 기사입력 2021/03/18 [15:34]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전망과 방안

서장훈 | 입력 : 2021/03/18 [15:34]

 

  © 국민정책평가신문 고무열 전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객원 대기자  정책평가위원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는 거리 두기로 변화했고 이제는 당연시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대면 기피 현상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유발해 정신질환,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자살 충동과 우울증이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3.8%에서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17.5%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미래의 경제는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대두된다.

 

팬데믹 이후 심각한 경제 불평등은 지난 1930년대 수정자본주의와 1970년대 신자유주의라는 대변화에 견줄만한 경제 정책의 변곡점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 국가 간의 소통이 통제 내지는 격리 기간으로 인해 국내·외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 소득감소와 고용 불안정에 경제적 고통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연쇄적 불황이 국내·외를 강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염자의 동선 파악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염려로 사회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어간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무인화와 원격화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어 간다. 그리고 학습은 물론 재택에서 원격근무와 업무처리 방식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노동의 형태도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처럼 노동의 형태는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로 모듈화(Modularity)될 것이다.

 

며칠 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로 집계됐다. 새로 1위에 새로 오른 품목은 16,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였다.

 

1위 전략이 능사는 아니다. 경영전략 중에 위와 같이 최고의 상품으로 선두주자가 되는 전략도 주요하지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행한 모방전략 즉, 다른 조직들에 의해서 시장의 성장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을 때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R&D 비용의 절감과 시장에서의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2위 전략도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에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처럼 융통성 없이 단순히 매출의 규모나 신제품의 개발 상태 등 피상적인 규정을 세워 그 틀 안에 무조건 해당되는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신제품이 미래의 시장에서 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거 경험을 회고해 보면 신제품 개발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미 제품이 완성되어야 지원한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은 신제품 개발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이 업무 관련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규모의 중소기업은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비용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미 완성품이 만들어진 상태의 지원은 국가적 낭비다. 그 단계는 신제품 개발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지지 않으려는 탁상공론식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과거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 아날로그 시대에 미래시장을 바라보며 소멸할 직업과 새로운 직업을 예측하면서 큰 우려를 했다. 현재의 직업은 사라지고 컴퓨터를 활용한 직업이 탄생하리라 전망했었다. 과연 4차 산업 혁명에 진입하면서 직업이 소멸만 했을까?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장과 회사 그리고 신종 직업이 훨씬 많이 창출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은 효과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미래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깃발을 들어야 한다.

 

청소, 극한직업, 농사일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래 산업에 대대적인 단지 조성과 관련 회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곧 젊은 일자리 창출과 일꾼을 양성할 방안이다.

 

과거 대공황 극복에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경제의 회복과 실업 구제 등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극복했다면 이제는 AI와 공간적 컴퓨팅(SpatialComputing),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