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이승옥의원 三大三美 힐링도시 첫 군정질문의 단상

서인덕 | 기사입력 2021/10/19 [14:08]

구례군 이승옥의원 三大三美 힐링도시 첫 군정질문의 단상

서인덕 | 입력 : 2021/10/19 [14:08]

 

▲   구례군 이승옥 의원(재선, 구례군 나선거구)

 

국회 국감이 상임위원회별로 한창 진행중이다. 국감은 국회의 일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행사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가 있다. 필자도 지난 10월 18일 구례군의회 15년만에 군수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했다. 평소에는 정기회나 임시회시 소관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다.

 

군정질문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을 직접 대상으로 질문답변을 통해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건설적안 대안제시 등으로 감시감독을 하는 의미있는 행사인만큼, 질문 당사자인 의원이나 군수도 군정질문에 임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현안등 질의사항의 선정부터 자료수집, 분석, 질문서 작성 등 준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한다.

 

본의원은 현안질문사항을 질문시간을 고려, 지난 지방선거 선거공약 2건을 포함하여 5가지를 선정하였다. 질문순서는 작은 사안부터 큰 사안으로 배치했다.

 

첫째, 구례군 매천 도서관의 주차장 협소로 주거환경과 도서관 본래기능 훼손, 초등학생 안정 문제 등을 지적하고 추가 주차장으로 적합한 장소 등 주차장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확인했다.

 

두 번째, 선진 보육행정과 육아교육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지원 실태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미흡하는 점을 지적하고 어린이집원장들과 간담회등 소통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세 번째,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지역(전국 89)으로 구례군을 지정한 바와 같이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소멸위기 진입단계에 들어선 구례군의 인구감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과 지속가능한 중장기 증가대책, 저출산고령화 T/F팀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네 번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단계별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자치단체 재정 운용상 자율성을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안들을 시행하는 등 연차적인 재정분권을 추진에 따라 지방세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군의 입장을 요청했다.

 

끝으로, 현직간의 갈등과 인사권 남용,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 균열을 비롯 지역갈등과 분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법적인 탕평인사권 행사와 통합을 위한 소통노력을 촉구했으며, 의회 차원에서 통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범군민적 통합과 화합 시대를 열어갈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각종 비리성 보도등으로 인해 구례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하여 군수의 사과 또한 요청했다.

 

재선의원으로 첫 군정질문을 뒤돌아보니, 일부 언론의 “15년 동안 군정질의 없는 의회는 뭘했나?”하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제8대 후반기 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부활하기로 결정.시행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의원들간의 질문 분야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도 겹치지 않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면서 짚을 건 짚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본의원은 나름대로 군수 선거공약의 이행상황, 긴급한 현안, 군정의 과오, 군 미래발전 견인을 위한 중장기 사안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질문을 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점에 의원으로서 효능감을 느낀다.

 

물론,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의 질문사항이나 내용에 100%로 만족할 수 없기에 소통과 연구를 더해야 된다는 미흡한 지적도 있을 것이다.

 

집행권자인 군수는 총론적으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였으나 쟁점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한 큰 틀에서 답변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마인드로 답변하거나 두루뭉술한 회피성 답변을 한 점은 다소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군정의 잘잘 못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였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또한 지적된다. 그리고 의원 질문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에 반해, 군수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불균형이 있었다.

 

어디 첫술에 배부르랴!, 이번 첫군정질문을 마치고 느낌 소감은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마부작침(磨斧作針)”과 같은 심정으로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해서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행부 수장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질문은 효과성과 파급성이 큰만큼 우리 지역의 공동체의 선과 이익을 위해 기회가 닿는다면 자주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군민이 염원하는 구례의 미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간의 생산적인 긴장감과 거버넌스적 협력에 의해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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