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장에 지방선거 낙천낙선운동이 필요한가?

서인덕 | 기사입력 2021/12/26 [20:16]

우리 고장에 지방선거 낙천낙선운동이 필요한가?

서인덕 | 입력 : 2021/12/26 [20:16]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구례본부장 서인덕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입지자들이 지역 크고 작은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활발히 팔고 있다. 내년에 유권자는 우리 지역 일꾼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자일까? 무소속 후보자일까? 아니면 3당 후보일까?

 

우리 지역은 벌써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군수 입후보예정자가 나왔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본선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참일꾼을 골라낸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 이지만,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당 지지율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보면 호남(광주전남전북)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된다. 한마디로 민주당이라는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뜻. 유권자는 설령, 자치단체장으로서 부족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 이런 투표성향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떠나 일각에서는 지역의 발전이 더디었다는 말도 회자된다. 혹자는 투표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지역을 책임질 시장군수로서 부적절한 입지자들을 공천과정에서 확실하게 걸러져 경쟁력있는 후보자가 나오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한마디로 공천과정에서 낙천, 본선에서 낙선운동을 하여 함량미달 정치인은 배척하자는 것이다.

 

최근 구례 봉성산 봉덕정 불법 확장정비공사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섬진강 포럼 박혜범 대표는 서울시정일보 1223일자 <섬진강 칼럼>에서 중앙정부 감사를 청구하여 몇몇 활쏘기를 취미와 운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19억이라는 혈세를 사용하여 산을 이렇게 절개해도 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그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숨은 의도는 없었는지를 가려, 처음 입안한 말단기획자부터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군수 낙선운동이라도 벌여서, 구례군민의 뜻을 확실하게 하는 것만이 봉산을 살리고 지리산과 구례를 살리는 일이기에, 뜻있는 군민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퇴직 후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의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매듭짓는 촉진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낙천낙선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2000413총선 때이다. 2000년 총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400여 시민사회 단체가 총선연대를 구성해 낙선 대상자 86명을 발표했고 그 가운데 59명이 낙선했다. 물론 총선연대의 활동평가는 찬반이 갈리는 면은 있었지만, 선거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이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당선운동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그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기준을 보면 부패·비리행위, 선거법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낙천 대상을 선정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총선시민연대 낙천 기준을 다 준용할 수 없지만,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미투 연루자를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낙천낙선기준을 제시해 보면 인허가인사권 남용 등 부패비리행위, 중대 선거범죄행위,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부동산 투기연루자, 배신정치 행위자, 성폭행 등 미투연루 등 도덕성과 자질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낙천운동은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걸러지지 못할 여지가 있기에 미리 시민적 입장에서 의제화하고 이를 정당이 공천과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선거행위이며, 낙선운동은 본선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떨어뜨리는 선거행위이다. 즉 낙천낙선운동은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페널티를 주는 선거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의 성공 여부는 시()민이 공감하는 낙천낙선기준 설정과 그 적용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 필자가 제안하고 시도하려는 낙천낙선운동은 의향과 예향의 고을인 구례의 밝은 미래를 열면서 잘못되고 고착화된 선거문화를 확실히 깨고 인물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길을 닦는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한다.

 

더 나은 진화와 진보를 위해서는 한 번의 혹독한 진통이 필요하다.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물이다. 낙천낙선운동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늘 과거보다 미래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제는 실천이다. 미래로 나가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해인 2021/12/28 [17:37] 수정 | 삭제
  • 낙천낙선운동은 20여년전에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유권자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결국은 당선운동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실패는 성공을 위한 터를 닦는 일. 현재 이슈되고 있는 기준에서 미래를 위한 이슈를 더한다면, 유권자의 관심을 좀 더 이끌어 내게 될 것입니다.
#낙천낙선운동#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무소속#제3당#선거문화#4.13총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