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당정협의…민통구역 축소 등 논의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08:51]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당정협의…민통구역 축소 등 논의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2/01/14 [08:51]
 

광주 서구 쌍촌동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군 관사 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광주 서구 쌍촌동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군 관사 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민통선을 위로 올려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역시 같은 날 "첨단장비의 활용 등 변화한 현대전 양상과 군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과도하게 설정된 민통선을 축소하고 군사시설도 대폭 해제해 접경지 주민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 협의는 이 후보 및 평화번영위의 공약에 대한 후속 작업 차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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