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구하라"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08:55]

문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구하라"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2/01/14 [08:55]

초과세수 보고에 "오차 아쉽지만 경제 활성화 결과"…추경논의 속도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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