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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양동 CJ공장부지 산업과 주거가 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2곳 등록세 53억원 징수
 
서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8/23 [10:20]
서울시는 2012년 8월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가양동 92-1호 일대 105,762㎡에 대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하였다.

대상지는 종전 CJ공장부지로서 마곡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하고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한 산업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산업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공장부지에 주거와 산업 부지를 계획적으로 분리·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은 보호하되 산업기능은 클러스터화해 효과 극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산업시설부지 36,900㎡는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간선도로인 양천길변에 배치하고 공동주택 부지 54,181㎡는 이면부에 배치하였다.

산업시설 부지에는 방송통신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산업 관련용도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허용되며, 공동주택부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용도만 허용된다.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 등은 향후 세부시설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부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및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위해 구역 면적의 13.9%인 14,681㎡에 공원, 도로, 도서관, 어린이집을 계획하였으며, 도서관, 어린이집 건물은 사업자가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도록 결정하였다.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인근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가양동 일대에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2곳 등록세 53억원 징수
서울시가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보존등기 신고를 미뤄,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은 9개 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말 2곳으로부터 등록세 5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들어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 이와 같이 세금 수익을 얻었다고 23일(목) 밝혔다.

통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때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건축물을 신·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부동산등기법에서 건물 신축시의 보존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2010년 12월까지 신축된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고해야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보존등기 신고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파악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은 총 9개 건물로 등록세만 약 10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2개 기업이 이번에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고 등록세를 자진납부했다.

A기업은 2010년 1월 ○○동에 본사사옥을 준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서울시의 행정권고로 등록세 8억5천만원을 납부했고, B기업 역시 2007년 12월 ○○동에 본사사옥을 신축하고도 미등기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등록세 44억5천 여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동에 위치한 C기업 사옥과 ○○동 소재 D기업 사옥등 3곳으로부터는 기업의 대 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 연말까지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3곳의 등록세는 약 50억 원이다.

시는 나머지 4개 건물도 지속적인 행정권고를 통해 등록세를 납부받을 계획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 규정상 보존등기이행과 등록세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 4,014명 일자리제공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하는‘201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참가자를 오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23일(목)밝혔다.

금번 모집인원은 시본청이 470명, 자치구가 3,544명 등 총 4,014명이며, 선발되면 10월 2일(화)부터 12월 31일(월)까지 근무일 기준 63일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공공근로에 지난해 보다 153억 늘어난 363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해보다 4,000개 늘어난 총 1만 4천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실업·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가능,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접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면 가능하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청년 공공근로 사업은 만 39세 이하만 신청가능하다.

또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의 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상 보유자는 사업참여에서 배제된다.

신청시에는 자치구와 서울시 사업을 구분해 신청하고, 특히 서울시 사업 신청시에는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회복지·정보서비스 등 주 5일·1일 8시간이내 근무, 월 최대 1백 3만9800원 지급>

선발된 공공근로자들은 오는 10월 2일부터 주 5일 하루 8시간이내로 ?사회복지향상 ?정보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의 업무에 투입되며 임금은 사업유형별로 1일 3만 7천원~3만 9천원(교통비 3천원 별도 지급)씩 차등 지급돼 월 최대 1백 3만 9800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임금에 부대경비, 주월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도시시설물관리 등 신규 분야 추가, 청년층 근로 후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도와>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빗물받이 관리실태 조사 등 도시시설물 관리사업 참여자를 신규모집하고, 한강자살방지 순찰사업 등 참여자를 확대·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층을 흡수하기 위해 전공은 살리면서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유통한약재 및 농수산물 안전검사(보건환경연구원) ?한강 상수원수의 신종 병원성 미생물 검사(상수도 연구원) ? 동물사육 및 동물교육 프로그램 운영(서울대공원)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층을 투입해 공공근로 종료 후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7%가 생계유지 및 가계에 큰 도움>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18일~25일까지 공공근로참여자 1,45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21%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약간만족과 보통이 각각 35%, 불만족 8%, 매우 불만족 1%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근로의 생활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21%)가 이었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이 임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민간기업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체험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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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23 [10:2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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