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공단 통합추진에 국토부 '발끈'

강세훈 기자 | 기사입력 2012/12/24 [22:50]

코레일 철도공단 통합추진에 국토부 '발끈'

강세훈 기자 | 입력 : 2012/12/24 [22:50]
코레일 철도공단 통합추진에 국토부 '발끈'
 
 
 
 
 
강세훈 기자 = 코레일이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에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건의하겠다고 나선것에 대해 국토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정책 수립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개혁 대상자인 코레일이 마치 철도정책의 주체인양 상하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역사 등 철도 시설을 건설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원래 한지붕 밑에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4년 분리됐다.

도로·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시설(공공부문)은 사회간접자본(SOC)차원에서 국가가 소유·투자하고, 운송(민간영역)사업자는 운송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코레일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에는 'KTX 경쟁 체제 도입을 막기위한 시도'라는 추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일방적인 상하통합 주장은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 행태"라며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자 철도시설공단을 흡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해 운영적자가 5000억원을 넘는 코레일이 부실경영은 도외시 한 채, 우리 철도가 대책없이 사양화되던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공기업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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