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혈세만 빨아먹는 '좀비' 

     

    

                                                               

                                                                                                                                                                                                            연합타임즈 발행인 서정태

 

300명이 여의도 의사당을 돌아다니고 흡혈귀 같다. 국민의 피를 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의 가장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의 역시 뒷전으로 밀려 있다. 주요 쟁점 법안 협상은 벌써 몇 달 째 쳇바퀴만 돌고 있고 여야 지도부는 정치력 부재 속에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임시국회가 나흘 남았지만, 각종 경제·노동 관련 법안은 이대로 가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무엇보다 정치권 전체가 개인의 이익, 자파(自派)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 이기주의에 기반한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협상 대신 국민의 이해와는 사실상 전혀 상관없는 내부 공천 규칙 논의에만 몰두하면서 19대 국회 임기 말까지 국정의 틀을 주도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야권 역시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 등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데에만 치중한 채 법안과 선거구 협상은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새 정치'를 외치며 정치권에 진입한 안철수 의원 역시 최근 들어 쟁점 법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당간, 정파간에 논쟁을 벌이다 합의 조정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수결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 발이 묶여 국회는 중요한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떠한 매듭도 못짓고 있고, 선거구 획정위도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4:4 동수라는 틀에 갇혀 다수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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