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B-52' 한반도 출격, 한미 군사조치 가속화

연합타임즈 | 기사입력 2016/01/12 [08:03]

[종합]'B-52' 한반도 출격, 한미 군사조치 가속화

연합타임즈 | 입력 : 2016/01/12 [08:03]
▲ 【서울=연합타임즈】이순진 합참의장이 11일 경기도에 위치한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에서 공격편대군 훈련 중인 임무편대장과 무선교신을 통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2016.01.11. (사진=합참 제공)  (사진 뉴시스 제공)     © 연합타임즈

 
美 전략자산 한반도 추가 전개 가능성…'단계별 군사조치' 
B-2 스텔스 폭격기·F-22 스텔스 전투기·로널드레이건호 등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北核 근본 해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와

【서울=연합타임즈】서장훈 기자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2단계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미 공군 핵심자산인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한 가운데 향후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단계별 추가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군 안팎에선 미군 전략자산의 순차적 전개가 다음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게 될 키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회성 무력시위에 그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韓·美 군사 공조 굳건…"최고 수준 대비태세 유지"

11일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오산에 있는 우리 군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함께 방문해 북한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이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에서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관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으로부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았다.

KAOC는 평시엔 우리 공군 작전사령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유사시 한·미 연합 공군 예하 조직으로 공군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 작전 요원들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KTMO CELL은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탐지, 식별, 요격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북한군은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 도발시 강력한 공군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북한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도발할지 예측해 최강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계별 군사 조치에 따라 美 전략자산 한반도 추가 전개 가능성 커 

이밖에도 한·미 군 당국은 전날 B-52 전개에 이어 단계별 후속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같은 단계별 군사조치는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간 전화회동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B-52 전개 조치는 2013년 2월12일 이뤄진 지난 3차때는 상황발생 35일 만이었던데 비해 이번 4차의 경우는 나흘 만인 지난 10일 이뤄졌다. 이는 미국 군 당국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선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 7함대의 핵심 전력인 로널드레이건호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어 요코스카항에서 출발해 48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로널드레이건호 등 미군 전략자산을 오는 3월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인 키 리졸브(KR)를 전후해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배치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군의 다른 관계자 역시 "추가적인 군사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北核 문제 해결 위해서는 군사·외교·남북관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한·미 군사 조치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조치가 필요하지만, 이에 반발한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24시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추가 도발 시에는 즉각적으로 3~4배 더 강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까지, 군사적 압박 조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단계별 조치에 걸맞게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중국은 B-52 한반도 전개에 대해 "절제하고 긴장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앞서 러시아 역시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일방적인 행동은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북핵 문제는 어느 한 쪽만 집중해서는 풀릴 수 없다"며 "군사적 대응조치는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남북 관계를 팽개치거나 외교적으로도 '원 사이드'(one side·일방적) 해서는 문제가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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