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자질 논란 '산 넘어 산'…내부 반발기류 확산

신정원 기자 | 기사입력 2013/01/15 [19:06]

이동흡 자질 논란 '산 넘어 산'…내부 반발기류 확산

신정원 기자 | 입력 : 2013/01/15 [19:06]

이동흡 자질 논란 '산 넘어 산'…내부 반발기류 확산
 
 
 
"위상 추락 우려…인선 배경 의심스러워"

신정원 기자 =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에 제기된 잇단 의혹과 악화된 여론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어 이 후보자가 21·2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5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저작권법 위반, 삼성협찬 지시 의혹에 이어 수원시장 비호, 아들 증여세 탈루, 관용차 임의 사용, 외유성 해외출장, 부적절한 재산증식 의혹 등 이미 제기된 의혹만 10여개가 넘는다.

이 후보자는 우선 1995년 분당 아파트 입주 당시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상 나만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채 주소지만 옮겼고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장으로 부임한 2005년에는 검찰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5년 송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경품추첨용 물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일부 판사들이 기업 협찬 방침에 반대해 결국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법조계 복수 관계자는 "이 얘기는 밖으로 소문이 다 났던 얘기다. 이미 유명한 일화"라고 밝혀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수원시장을 비호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06년 당시 일부 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시장을 법원 조정위원 자리에 유임시켜 반발을 샀다.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던 중에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고유가 문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되던 2008년 이 후보자가 헌재 사무처에 개인차량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차량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한 대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이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꼴로 나가는 해외출장도 이 후보자의 경우 매년 1~4차례씩 꼬박 다녀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2008년 미국 출장 때 외교관인 딸과 함께 다니면서도 세부 내역을 누락한 점, 2010년 부인과 함께 문화사찰 명목으로 유럽에 가 15일간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보낸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아울러 2011년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출간하면서 함께 책을 쓴 헌법연구관들의 이름 없이 단독 저서로 표기,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재산 형성 과정 및 납세와 관련해서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2007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1억7000여만원이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지난해에는 7억7000여만원으로 늘었다"며 "상속받은 대구 부동산 매도금 등 재산변동 내역을 감안하더라도 자녀 유학비용 등을 고려하면 6년간 6억원의 예금이 늘어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저축액과 부모 부의금(2007년, 2010년), 상속재산, 퇴직금 등을 합해 예금액이 늘어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 이모(26)씨가 지난해 4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3000만원 이상 증여받으면 10%의 증여세를 내야하고,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군 법무관 시절 석사학위 취득, 새누리당 정치후원금 납입 등 크고작은 의혹도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런 분이 소장이 되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나"라며 "재판관들 중에서도 평의할 때 이 분(이 후보자)이 출장이라도 갔으면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보수 인사가 아니라 TK(대구·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며 "보수라고 하면 기존 선례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례도 버렸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을 듣고 인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아마 불리해지면 떠넘기고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방명록을 다 작성하게 했다"며 사실상 참석을 강제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신임 소장이) 흠결없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재소장도 "사회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인 만큼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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