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연료 등 항공유 공급금지도 최초 【뉴욕=연합타임즈】오정현 기자= "일찍이 없었던 안보리 최강의 제재안이다."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후 브리핑에 나선 서맨사 파워 미국유엔대사는 "안보리 사상 최초의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파워 대사는 "(제재안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며 "보다 집중적이며, 강력하고, 포괄적이며,보다 많은 부분들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반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It's breaking new ground in a whole host of ways)"고 제재안을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를 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확산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재는 북한의 일반 국민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국민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하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파워대사는 "우리는 북한 행태의 즉각적인 변화 전망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보고(clear-eyed) 있다"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한 정부의 위험한 핵 야망을 바꿀 수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한 바있다"고 말했다. 핵개발로 제재를 받았던 이란이 결국 합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점을 예로 든 것이다. 파워 대사의 표현대로 이날 공개된 대북안보리 제재안의 핵심 내용엔 사상 처음 시도되는 제재내용이 3개나 포함됐다. 앞으로 북한에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적 검색(mandatory inspection)을 비롯,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판매·이전 금지를 포함한 '모든' 재래무기 대상 금수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북한선박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에만 검색하던 것을 전체 화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해상 운송이 봉쇄될 전망이다. 소형무기 등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 금지도 북한으로선 큰 타격이다. 또한 석탄,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등 북한에 대한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를 부과하는 저인망식 봉쇄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중에는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이 회원국 내 이착륙 및 입항이 금지되고 북한에 대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품목 '캐치 올(catch-all 전략물자 금수) 조치가 이뤄진다. 북한 은행 및 자산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와 함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결의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grave hardship)'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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