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어능력을 벗어난 북한의 SLBM

북한 잠수함 출항단계부터 수중감시 강화해야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6/04/29 [17:05]

한국의 방어능력을 벗어난 북한의 SLBM

북한 잠수함 출항단계부터 수중감시 강화해야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6/04/29 [17:05]


                                                                               신항섭(한국시민교육연합 국토해양분과위원장)

최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하 SLBM)이 화염을 뿜으며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사진을 포함해 여러 장의 시험발사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SLBM은 신포급 잠수함(2천톤급)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의미 있는 시험발사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우리 합참은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나 SLBM의 최소사거리인 300㎞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비행한 데 그친 것으로 분석하는 등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외신들은 금번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을 상당 부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는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은 성패와 관계없이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할 경우 현존하는 한국의 방어체계는 물론,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드(THAAD)로도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발사 징후 단계로부터 미사일 비행단계 중에 사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경우 발사장소가 어디인지 분간이 어렵고 반응할 시간이 매우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은 잠수함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잠수함 척수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잠수함정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10여척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1:1대응 수준이라 할지라도 방자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7:1수준의 잠수함 보유척수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략적 무지의 소치이거나 관련 이해집단의 과욕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SLBM 자체는 전략무기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그 것을 탑재한 잠수함은 재래식잠수함에 불과하다. 재래식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핵잠수함은 대체로 전략무기체계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략무기체계는 전략목적에 따라 확보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 당국도 나름대로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응에 관한 한 현재방어체계로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입장에서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는 기지를 이탈하는 북한의 잠수함을 출항단계부터 수중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잠수함 활동범위의 북상 확장 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한・미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핵잠수함 확보 논리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보리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도 중요하며, 현존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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