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로 나라살림 7800억 절감…성과금 3억3000만원 지급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6/05/18 [18:55]

창의적 아이디어로 나라살림 7800억 절감…성과금 3억3000만원 지급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6/05/18 [18:55]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7855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3억3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3억3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21개 부처는 약 2조7000억원의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 122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이 중 7855억원(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증대 3479억원) 규모의 우수사례 58건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은 외국산 디지털 포렌식 도구보다 증거분석 능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6억44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다.

지난 2014년 4월 송파구 발생한 연쇄 추돌 교통사고 당시 외국산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동영상 파일 등을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과수는 자체 디지털 증거물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후 이 기법을 활용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등 다양한 사건 해결에도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R&D로 지원되는 연구장비의 생애주기관리시스템(e-Tube)을 개발해 347억원의 구매 예산을 절감했다.

지금까지 연구장비는 사업수행기관이나 기업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개별구매했지만 구매시 가격 협상력이 낮고, 가격 부풀리기 등의 도덕적 해이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문제가 잇었다.

이에 산업부는 장비도입에서 폐기까지 관리하는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개발하고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시 조달청과 연계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연간 16억~20억원의 국외출장여비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도입했다.

현재 공무원 한 명이 보유한 평균 항공 마일리자는 약 1만 마일로 국외출장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의 절반 수준이라 활용률이 저조하다.

인사혁신처는 항공마일리지 대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도입해 국외출장시에 활용토록했다.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구매 권한을 정부에 제공하고 이를 사용 실적에 따라 각 부처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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