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이상수 원장




해운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계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퇴직시 가족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노후대책에 대한 고민 등으로 고뇌에 찬 나날을 맞이할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켠 쓰리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현재의 조선해운업을 바라볼 때 이내 차분한 냉정함을 찾게 된다.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상 ‘선박건조업’으로 분류된 100대 기업의 최근 2년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선업계 100개사의 영업손실은 6조4,859억원에 달해, 전년 4조109억원에 비해 6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영업손실은 5조5051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맞이한 것은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내부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쓰러져가고 있는 조선해운업에 긴급 수혈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실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생긴 엄청난 부채를 왜 애궂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느냐고 심하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같은 상황은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

기실 대우조선해양은 실질적으로 공적 기업 아니던가. 1999년 대우그룹이 붕괴하자 2000년 KDB산업은행이 채권 1조17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에 국민세금으로 회생한 업체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은 미미했고,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는데 오히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지않은가.

과연 이런 기업을 국민세금으로 연명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몇이나 선뜻 동의할까?

정부는 긴급수혈자금을 지원해주기 전에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부터 선행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국민적 합의 도출없이 재원 마련에만 나설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고통분담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할 것이다.

덧붙여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대주주나 경영자의 먹튀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 국민적 고통을 안긴 대주주의 ‘먹튀’논란도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해 국민적 납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경영자나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차제에 엄정히 짚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기업부실이 재발해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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