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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추경 필요…증세는 실효세율 인상 이후 신중히"
 
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05/22 [09:19]
김동연 "일자리추경 필요…증세는 실효세율 인상 이후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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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일자리,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노력"
"일자리 추경, 성장잠재력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후보자는 21일 저녁 경기 과천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경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공공근로같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줄 수 있고 성장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노동 숙련도 저하, 노동력 질 저하로 이어져 성장잠재력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있어서는 아직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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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우선은 조세감면혜택 등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둘러보겠다"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검토한 후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7%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퍼센트를 말하는 것은 성급하니 조금 더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한 정통 '예산맨'이다. 예산과 재정 분야에 주로 근무한 경제 관료로는 처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분류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낼 때는 거시·미시·세제·금융·국제경제 등을 다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유쾌한 반란'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발간한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과 함께 쓰기로 약속했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혼자 탈고하게 된 책이다. 그는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목이 메었는지 물을 들이켰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는 좋은 학교 나와 대기업·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해서 지금의 교육·취업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며 "대학 총장을 지내면서 청년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틀을 뒤집는 유쾌한 반란을 해 보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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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2 [09:1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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