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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글로벌 경쟁 시대..'정책 지원·규제개혁 필요'
 
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05/22 [09:36]
자율주행차, 글로벌 경쟁 시대..'정책 지원·규제개혁 필요'

<앵커>

혼자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전 세계가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부처들이 규제를 나눠서 맡고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미 도로 위 시험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타고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핸들에서 손을 놨는데도 앞에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김형주/현대기아차 홍보팀 대리 : 양쪽 사이드에 있는 카메라와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 모양대로 주행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해 줍니다.]

2035년이면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에서 연간 2천 만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기아차는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네이버, 서울대 등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량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인 만큼 업종을 불문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구글과 애플, 테슬라, 중국 바이두 등 해외 경쟁상대들도 쟁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자율주행차를 국가 전략 과제로 선정해 놓고 차량 기술은 산업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도로운행은 국토부, 시범 운영은 경찰청 등으로 규제 권한을 나눠 놓은 겁니다.

기술개발 이후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산학연 합동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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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2 [09:3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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