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공정위.. 김진표 "입 닫아선 안돼, 적극적 목소리 내라"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5/26 [10:22]

힘 받는 공정위.. 김진표 "입 닫아선 안돼, 적극적 목소리 내라"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5/26 [10:22]
힘 받는 공정위.. 김진표 "입 닫아선 안돼, 적극적 목소리 내라"




국정기획위 공정위 업무보고..김진표 위원장 "지나친 독과점 구조, 경제 활력 떨어뜨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국정기획위 공정위 업무보고…김진표 위원장 "지나친 독과점 구조, 경제 활력 떨어뜨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처는 공정위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1분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나친 독과점 담합 구조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성장과 복지, 고용이 삼각편대를 이루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을 만들 수 있도록 일체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략 매개변수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간 공정위가 많은 활동을 하고 수많은 단속과 벌금을 매겼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상속자 나라'로 평가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며 "이 비율은 시장 경제를 오래한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가 고용없는 성장과 연결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DJ(김대중)정부때 인터넷 증권사 출범으로 수수료를 낮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증권사가 담합해서 수수료를 0.5%로 바꿨는데, 키움닷컴이라는 인터넷 증권사가 출범하면서 수수료를 0.1%로 낮췄다"고 했다. 이게 우리 증권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저가 항공사 독점 구조도 언급했다. 그는 "2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에서 저가 항공사가 몇천명씩 고용하면서 항공사 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각 사의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은행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 담합구조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제4이동통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10년간 공정위 목소리가 작지 않았나"라며 "정부 정책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지만 주로 산업·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적인 토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내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산업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럴 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경쟁 구조로 바꿔주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지나친 독과점·담합 구조는 새로운 산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확신을 갖고 있는 부처는 공정위밖에 없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보고와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새 정부는 공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성장 이런 관점에서 국정 철학을 만들었다"며 "공정위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하는 부처라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종학 자문위원,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정세은 자문위원, 김정우 자문위원, 김경수 자문위원, 김성주 전문위원단장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신동권 사무처장,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김형배 시장구조 개선정책관, 고병희 경쟁정책과장, 박재규 경정정책국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유선주 심판관리관,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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