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유신 교수(서강대학교 경영학부/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 소장) "中 신용등급 28년 만에 하락, 국유기업 부채 과다 탓"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5/26 [10:28]

[인터뷰] 정유신 교수(서강대학교 경영학부/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 소장) "中 신용등급 28년 만에 하락, 국유기업 부채 과다 탓"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5/26 [10:28]
[인터뷰] 정유신 교수(서강대학교 경영학부/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 소장)
 "中 신용등급 28년 만에 하락, 국유기업 부채 과다 탓"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6일(금요일)
□ 출연자 : 정유신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 소장)

“中 신용등급 28년 만에 하락, 국유기업 부채 과다 탓”

[윤준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단계나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인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유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이 28년 만이라는 거죠?

[정유신] 네. 작년 3월 달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등급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28년 만에, 오랜만이죠. Aa3에서 A1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준호] 신용등급 강등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유신] 무디스에서 부채, 성장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부채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어떤 부채가 어떻게 문제가 된 거죠?

[정유신] 부채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6조 5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3경 2150조원인데 중국 전체 규모로 볼 때는 총부채가 GDP 대비 한 255% 정도니까 대단히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부채 중에서도 예컨대 국가부채가 있고 기업부채가 있고 가계부채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중국은 기업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GDP 대비 기업부채가 173%,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일본이 과거에 버블이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최정점 때를 보통 1989년으로 보는데, 1989년에 일본에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132%였어요. 중국이 173%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준호] 중국의 기업부채가 대부분이 사실상 대형 국유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개인 사기업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업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주장해 온 것 또한 사실이고요.

[정유신] 이를테면 국유 기업이니까 국가 재정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 중에서 국가부채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사실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기업부채 관리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시장에서 이번에 무디스의 평가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도 금년도 중국 1분기 성장률이 사실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7% 정도 가까운 수준, 정확하게는 한 6.9% 정도인데요. 예상치보다 양호했다는 부분들도 있었고 국유 기업들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중국에는 국자위라고 있습니다. 국자위에서 보고서를 낸 것에 의하면 2개의 국유 기업의 이익이 전년비 약 18%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들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윤준호] 그러니까 무디스라든가 S&P의 국가신용등급평가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유신]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7% 정도면 사실 중진국에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게 아니잖아요.

[정유신] 저희는 사실 지금 3% 성장률을 갖다가 턱걸이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문제는 이전 대비의 추세인데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온 지 지금 한 5년이 지나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 정부, 그러니까 원자바오 총리 있을 때는 8% 수준까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지금 한 0.3에서 0.4 정도씩 떨어져 온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한 4년, 5년 뒤에는 5% 밑으로 툭 떨어질 수 있다, 턱걸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상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 경제 주체가 정부도 있고 가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잖아요. 기업 매출하고 이익이 줄 것이다, 그 이익이 줄면 고용도 줄고 가계 소득도 줄고 정부 세수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채가 많은 그런 걸 감안하면 위험이 커진다 해서 부채, 특히 기업부채 많은 것과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걸 맞물려서 보게 되면 부채를 잘 관리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윤준호] 결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금융 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유신]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럴 경우 중국발로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신] 중국발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윤준호] 경착륙 우려도 있었고요.

[정유신] 네. 경착륙이 부동산 쪽에서 나올 수 있다, 금융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 이슈기 때문에 기업부채가 많다고, 예컨대 기업이 잘 갚지 못한다고, 특히 이자도 못 갚아서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채권 쪽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하고 금융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어떤 실물의 부채 위험이 금융, 특히 은행 쪽으로 전이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 은행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못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기업이 만약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부실 우려도 커지고요.

[윤준호] 문제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중국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정유신] 그것도 두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실물하고 금융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물은 잘 아시다시피 수출이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25%선인데요. 중국이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수출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국유 기업들의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중간재로서의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나빠지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융 쪽인데 특히 연결되는 것은 국가 대 국가니까 환율, 외환 쪽에서 연결됩니다. 중국이 나빠지면 위안화가 빠르게 약세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아시아가 연결돼 있어요. 환율도 같이 연결돼 있어서 같이 약세로 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한번 IMF을 겪고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외채 구조가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입니다. 예컨대 1년 미만으로 해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30%, 1년 이상은 70% 정도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반응만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주식시장, 채권시장 특히 외환 중에서 CDS라고 해서 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인데요. 이게 중국 쪽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관찰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윤준호] 영향을 단기적으로 금방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도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이제 5년 이내 5%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 점점 성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성장 둔화에 미리,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해 가면 좋겠습니까?

[정유신]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사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단순 경제 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느끼는 거지만 한두 개 나라에 너무 집중돼서 있는 건 탐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다변화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S&P도 사실 작년에 부정적으로 바꿨었기 때문에 S&P로 봤을 때는 또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사실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 왜냐하면 금융은 빠르거든요. 단추만 누르면 가계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또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이런 쪽의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죠. 그런 부분들, 특히 환율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환율 쪽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안정이 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 쪽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유신]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강대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였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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