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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론 솔솔···대안 찾을까
 
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06/08 [21:18]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론 솔솔···대안 찾을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은 국책 연구기관까지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행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산분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의결권은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든 KT(케이뱅크)나 카카오(카카오뱅크)의 입장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어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바젤I을 적용받고 있지만 향후 바젤III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증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당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여야간 포지션이 바뀌면서 은행법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금융산업 진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전문은행이 막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며 "금융 담합구조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제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 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안정적인 소유구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경영의 주축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승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구분해 은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특례법 개정 등의 대안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강석진(자유한국당)·김용태(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외에도 정재호(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유의동(바른정당) 의원이 제출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여당 소속인 정 의원이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업자본의 의결권 보유 비율이 기존 은행법 개정안(50%)보다는 낮지만 현행법(4%)보다는 훨씬 진전된 형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핀테크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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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8 [21:1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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