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 아베, 사학스캔들 문건 또 터져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6/20 [23:38]

지지율 추락 아베, 사학스캔들 문건 또 터져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6/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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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 '가케(加計)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정부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의혹 문건이 또 터졌다.

 '사학스캔들' 여파로 지지율이 전달보다 10%포인트 가량 빠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다. 

 20일 도쿄신문 등에 의하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의 수의학부의 신설 시점을 제시하며 사학재단 담당부처인 문부과학성(문부성)을 압박한 내용이 담긴 문부성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이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허가 계획에 난색을 표한 문부성 간부를 설득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사학스캔들 의혹이 점차 정권 핵심부로 향하는 향국이다. 

  '10/21 하기우다 관방부장관 발언 개요'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하기우다는 작년 10월 21일 문부과학성의 도키와 유타카(常盤豊) 고등교육국장과의 면담에서 가케학원이 조기에 수의학부를 개교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뜻임을 전달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총리는 2018년 4월 개학을 확실히 정했다" "공사기한은 24개월로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하기우다는 또 "문부성만 겁을 먹고 있다. (총리)관저는 절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문부성에 신속한 절차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하기우다는 문부성 측에 "(문부성이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가케학원 사무국장을 문부성 담장 과장에게 보내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한 설명을 하게 한 정황도 담겼다. 

 이 문서는 문부성 담당과의 공유폴더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문부성 직원이 도키와 국장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가 첨가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하기우다 부장관은 문부성 간부와의 면담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조기 개학이 총리의 의향이라고 언급한 것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하기우다 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발언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마쓰노 문부상은 지난 15일 총리관저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문부성 담당자에게 가케학원이 수의학부를 신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총리의 의향" "관저 최고 레벨의 뜻"이라고 전달한 내용을 기록한 문부성 내부 문서 14건이 존재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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