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성북구보훈단체와 함께하는국가보훈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지역별로 보훈수당이 다르다는 문제 비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6/22 [14:58]

유승희 의원 성북구보훈단체와 함께하는국가보훈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지역별로 보훈수당이 다르다는 문제 비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정석철 | 입력 : 2017/06/22 [14:58]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유승희 (3선, 서울성북갑)국회의원, 기동민(초선, 서울성북을)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국가보훈 정책토론회가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참석과 함께 성황리에 끝마쳤다.


▲     © 정책평가신문



성북구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국가보훈 정책토론회는 지난 6월21일 수요일 오후3시 성북구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보훈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입법화와 정책화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관련 보훈 단체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훈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성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유승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국가보훈정책에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목소리가 녹아들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절실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화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함께 공동주최한 기동민 국회의원은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애국했던 분들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는 “국가보훈은 이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훈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거버넌스위원회 설립으로 민간과 함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교수는 국가보훈수당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보훈수당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선종률 한성대 교수도 “보훈수당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배당지급이 너무 적거나 차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보훈정책이 일관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봉 서기관은 “보훈대상자는 고령이 대부분인데 약제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이고 보훈병원의 지리적인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 보훈예산에 비해  3~5배 높다. 우리나라의 보훈예산 증액과 의료예산 비율 증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보훈수당 중 7등급과 6등급의 보상차이가 매우 크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용 국장은 7등급의 보상이 낮다는 것을 보훈처도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은 선종률 한성대 교수, 김주영 국가보훈처 국장, 김성봉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박성도 성북구청 과장이 진행하였으며 성북구 보훈단체 9개 지회장들의 정책제안과 사례발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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