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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개년 국정] 전작권 전환시기, '임기내→조기 전환'으로 수정(종합)
 
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07/19 [20:32]
[文정부 5개년 국정] 전작권 전환시기, '임기내→조기 전환'으로 수정(종합)




文대통령 지시로 수정..靑 "양국 합의한 조건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후든 환원"
3축 체계 조기 구축되면 2020년대 초반 가능..임기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둬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내'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국방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운영 과제에도 이 문구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초안에는 '현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으로 명기 됐다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구가 수정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간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고려해 앞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축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하며, 영문 앞 글자를 따서 '3K 체계'로도 불린다.

군이 예상하는 시점에 3축 체계가 구축되면 전작권도 2020년대 초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기 전환'이라고 수정된 문구에는 미측과 협의가 잘 되고 핵심 군사능력이 구축된다면 임기 내에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3축 체계가 2020년 초반까지 구축되려면 국방예산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5%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핵심 능력을 재설정하고, 이전 정권에서 수립한 전작권 전환 계획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3축 체계 구축에 국방역량을 우선해서 집중하고 그 구축 시기와 연계해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현 군사지휘 구조를 바로잡아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합참은 그간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오는 2025∼2026년께 완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미는 2006년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3축 체계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를 임기내 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합참에 편성된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본부장 계급은 중장급으로 보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합참 본부의 3축 체계 임무는 전략사령부로 옮겨가게 된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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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9 [20:32]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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