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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경협조 부탁"..회동 후 반대 성명낸 野 3당(종합2보)
 
타언론기사   기사입력  2017/07/19 [20:44]
文 "추경협조 부탁"..회동 후 반대 성명낸 野 3당(종합2보)








91일 청와대서 문 대통령·4당 대표 영수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설명을 하기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회동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별다른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을 향해 실질적인 협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다소 우호적인 태도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추가채용 예산 80억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냈다.

◇文 “추경협조” 요청…野, 확답안해

영수회담 이후 각 당 참석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에게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99% 진전된만큼 (야당이) 나머지 1%를 채워달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과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80억원을 다해주시면 좋겠지만 해주는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공무원 추경예산이 전액 다 안 되더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다소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대신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쓸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인사 5대원칙 훼손”…文 “그런일 없도록 할 것”

야당은 인사 5대원칙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협치를 요구했다”며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5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원칙을 철회하거나 준수하거나 둘중하나를 택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무자격자 부적격의 낙하산, 캠프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미FTA 협상 과정 공개해 초당적 협력”

한미FTA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박 위원장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개정협상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만에 하나 있게 된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반덤핑관세, 무역규제 등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한미FTA에는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 있다.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 용어를 쓴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양국에서 합의하더라도 각 국가에서 의회,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회 통제 속에서 FTA 개정 수정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말 아낀 추미애…추경엔 아쉬움 표현

이날 회동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표류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고는 발언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지어 대표 체면까지도 양보했는데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대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리사과’ 했음에도 추경이 교착상태에 빠진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입장은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은 “(추 대표가) 야당이 일자리 추경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은 근로시간이 과도한 소방, 경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 말했다”며 “야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추경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3당…“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반대”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김도읍·국민의당 황주홍·바른정당 홍철호 등 교섭단체 야3당 예결위 간사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한국당), 황주홍(국민의당),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로 먹여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채용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적 동의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계획을 고수할 것인지에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이 어제 갑자기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000명을 편법으로라도 금년 내 추가 채용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노출됐다”며 “구체적인 증원 수요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우 원내대표가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을 추경에 포함하지 않는대신 올해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야3당 예결위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50명 당 1명이 공무원”이라며 “현재 1년 평균 3만8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공무원을 두 배씩 새로 늘려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채용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젊은 인재들이 무더기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은 구인난에 허덕여 (경제가) 활력을 잃게된다. 결국 공무원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 간사들은 공무원 증원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공공부분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천명 ▲부처별 5년간 중장기 수요계획 국회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우리사회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개혁”이라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헐렁한 공직사회가 있는 반면 아주 빡빡한 격무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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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9 [20:4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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