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중앙정부가 직접 챙긴다!
최도자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석철   기사입력  2017/07/24 [22:39]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 정책평가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사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 쉼터를 시범운영해 왔다.
 
올 2월 국회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개정법은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쉼터 설치․운영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7/24 [22:3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